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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환자가 의식�?없는 �?환자�?동의�?얻을 �?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�?얻을 �?있다.

�?자율심의기구�?의료광고 제도 �?법령�?개선�?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�?제시�?�?있다.

다만, 해당 환자�?의식�?없거�?응급환자�?경우 또는 환자�?보호자가 없어 동의�?받을 �?없는 경우에는 환자�?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

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�?위하�?필요하거�?국민보건�?중대�?위해(危害)가 발생하거�?발생�?우려가 있으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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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�?보건소장�?허가�?받은 경우에는

�?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병원�?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�?제공�?�?있도�?노력하여�?한다.

②의료업�?종사하고 직접 조산�?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�?출생ㆍ사�?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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